'인하대 성폭행 사망' 비공개 재판… 대학상벌위원회, 가해자 퇴학처분 의결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같은 대학 20...

김태양 2022-09-13

성폭력 가해학생 전학 '폭탄 돌리기' 이제그만

인천시교육청, 퇴학 불가 보완책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검토인천시교육청이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성(性) 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처분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현행법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의무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성관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퇴학처분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이 충...

김성호 2020-05-06

2022-09-14 06면

'인하대 성폭행 사망' 비공개 재판… 대학상벌위원회, 가해자 퇴학처분 의결

法 “사생활 노출… 유족 의견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