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종찬 2024-10-16
시흥시가 은계호수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시는 특히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습 투기 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제품 86대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김성규 2023-11-14
보유·매수내역 신고 조례안 개정발의 조광주의원 "대상범위 넓혀야"심의과정서 실효성 문제 불거져 자체 조사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물론, 친인척의 부동산 보유·매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 일부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김성주 2021-07-19
노조원 350명 등 결의대회 참석20일까지 2차례 추가 개최 예정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LH 혁신안' 저지에 나섰다.11일 LH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진주 본사 광장에서 '정부의 졸속·일방적인 LH 개악안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차례 더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결의대회에는 ...
신지영 2021-07-11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헌욱)가 투기 근절을 위한 윤리 헌장을 선포했다.9일 이헌욱 사장과 임원,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GH의 윤리헌장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관련한 내용 외에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고객 제일주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강기정 2021-06-09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안은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
김연태 2021-04-29
2024-10-17 08면
2023-11-15 09면
2021-07-20 03면
2021-07-12 12면
2021-06-10 17면
2021-04-30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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