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무시한 '조합형 민간임대' 용인서 모집 기승

... 분양홍보관 마련 등 '허위과장광고'유사 업체 처인구 등 7~8곳… 피해 우려에도 지자체 제재 대책 없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이 확산(11월5일자 12면 보도=투자금 반환, 규정된 법 없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하는 가운데 광주시에 이어 용인시에서도 사전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할기관에서는 ...

이상훈 2024-11-10

투자금 반환, 규정된 법 없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

... 있다.실제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추진하는데,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구조다.이렇다 보니 허위·과장광고 등에 속아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국에 처한다.앞서 김포, ...

이상훈 2024-11-04

"광주 쌍령지구, 토지 확보도 안된 사업… 협동조합 '사업부지 확보' 속임수 주의"

...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면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투자금 회수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주체로 알려진 A사가 최근 쌍령지구 ...

이상훈 2024-11-03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 모집 주의

... 형태이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금 회수, 반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종우 2024-11-01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검찰, 수원 일가족 사기 부부에 구형

...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

김준석 2024-10-29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

김준석 2024-10-28

2024-11-11 12면

사전승인 무시한 '조합형 민간임대' 용인서 모집 기승

2024-11-05 12면

투자금 반환 法규정 없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

2024-11-04 12면

광주 쌍령 “토지 확보도 안된 사업… 속임수에 주의”

2024-10-29 07면

760억 전세사기 죗값 '15년 징역' 충분할까

2024-07-23 06면

직접 투자만 4천억 이상 유치… 의정부역세권 개발 역점 추진

[기초단체장 취임 2주년 인터뷰] 김동근 의정부시장

2023-04-24 03면

[뉴스분석] '전세사기' 아닌 '깡통전세'가 진짜 문제

사회적 재난, 범죄 치환땐 처벌 우선 '구제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