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3천306명으로,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8...
김연태 2020-10-05
진단검사땐 지역화폐 23만원 지급집합금지 기간따라 최대 100만원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 기사 등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
배재흥 2020-06-05
경기도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도는 대리운전·배달 등 5개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도내 공·사립 대학 비정...
배재흥 2020-05-01
2020-06-05 03면
2020-05-01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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