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건물 위로 '도로 공사계획'… 특례조항 있으나 마나

"도로공사 때문에 기존 건물 철거하라고 할거면 애초 건축허가는 왜 내줬고 관련 특례조항은 뭐하러 있나요?" 수원의 한 교회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교회 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서류를 관할관청인 수원시 권선구청에 접수했으나 반려됐다. '교회 부지 내 계획된 도로 확장공사'가 주된 이유였다. 수원시 건축 조례가 정하고 있는 특례 조항을 근거로 검토...

김준석 2022-07-27

일제히 환영 분위기…특례시 일부 조항엔 '지자체 속내 달랐다'

지방의회 전문지원 인력 도입 해결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보완 의지도 경기도 "시·군·구 특례에 기준 없다"포괄적 위임은 지방자치 역행 비판수원시장 "고지 보여" 고양도 반겨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특례시 등...

김환기;김성주;윤설아 2020-12-02

시도지사협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조항 분리" 건의

심의 악영향 우려에 논의 필요 판단지방분권 현안 간담회, 채택 '합의'특례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협의회는 13일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 이를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최...

강기정 2020-10-13

입법 예고 '특례시 조항' 지자체별 다른 목소리

수원시 "100만 이상 기준 마련을"성남·화성시 "행정수요 고려해야"행안부, 이르면 내달 초 국회제출지난 1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저마다의 도시 사정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특히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두드러졌다. 이로...

배재흥 2020-06-21

[인천시 '기금 특례조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위해 쓰자" 제도마련 팔걷은 인천

영종 복합리조트 3곳 본궤도땐 납부금 절반 기여 전망"제주·폐광 일정재원 환원 사례… 기금 20% 투입돼야"인천시가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인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나섰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조성에 인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많은 기금이 인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둬야...

이현준 2017-07-23

용유·무의 등 'IFEZ 해제지역' 지원 특례조항 추진

인천 영종도 용유무의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열린 제3회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특례 신설' 안건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

홍현기 2017-04-09

2022-07-28 10면

건물 철거할거면… '특례조항 있으나 마나'

2020-12-03 02면

일제 환영 분위기…특례시 일부 조항엔 '지자체 속내 달랐다'

지방자치법 국회 소위 통과 반응

2020-10-14 02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조항 분리 '건의'

2020-06-22 01면

입법 예고 '특례시 조항' 지자체별 다른 목소리

2017-07-24 03면

[인천시 '기금 특례조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위해 쓰자” 제도마련 팔걷은 인천

2017-04-10 07면

용유·무의 등 'IFEZ 해제지역' 지원 특례조항 추진

장기간 재산권 제약 등 불편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