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환 수원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원장

... 특별법 저지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한 뒤 심사보류를 강력 요청했다.이에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처럼 ...

김학석 2024-09-19

[인터뷰]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면담해 특별법의 위법부당성 전달과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종합의견이 도출돼 향후 교통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의 특별법도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법 전철을 ...

김학석 2024-09-10

[경인 WIDE] '일꾼' 없는 '쌈꾼' 국회…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 2천426건이다.부결 1건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

김성호 2024-08-11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중 처벌' 논란으로 계류 중에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시행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법에서 누락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규정하는 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

한달수 2024-07-30

22대 국회 선감학원특별법 제정 기대 높아져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

권순정 2024-07-11

여야 원내대표, 의장 회동서 본회의 안건 이견만 확인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논의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 ...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사위 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 ...

오수진 2024-05-27

2024-09-19 09면

“경기남부국제공항 이전 부지도 없이 건설 재촉…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인터뷰]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원장

2024-08-12 01면

'일꾼' 없는 '쌈꾼' 국회

[경인 WIDE] 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2024-07-31 03면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전문가들 의견은

2024-05-14 03면

“화재 우려 vs 환경 보호” 전기차 충전시설 시끌

2024-04-24 04면

여야 '빈손 회동'… 마지막 임시회 두고 '힘겨루기'

총선후 원내대표 첫 만남

2024-04-23 03면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책 '신바람' 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