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조경욱 2024-09-27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백효은 2024-09-05
市 시정혁신단 정책토론회서 제기5호선 검단연장 조정 실패 '무용론'별도 인사권·조례 제정 권한 대안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 대광위의 광역교통 현안...
유진주 2024-07-24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논란 속에, 김포지역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업 종사자들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농민기본소득 등 농·어업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서울 편입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편입 시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대학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도 사라지게 돼, 교육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5일 경기...
이영선 2023-11-06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아울러 당 정책위는 김포의 서울 편...
정의종 2023-11-01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도시 악영향을 우려했다.이미 아파트 숲이 돼버린 신도시에 용적률 300% 이상으로 고밀 개발하면 상하수도, 공원, 학교, 도로 등이 문제가 돼 기반시설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간담회서 "기반시설 부족 고민·이주대책 수립 중요" 강조원 장관 ...
신창윤 2023-02-09
2024-09-27 03면
허종식,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2024-09-05 06면
2024-07-24 01면
2023-11-06 01면
2023-11-01 03면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의원입법 검토중”… 통과땐 市의지만으로 가능
2022-12-27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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