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2월2일 5면 보도)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일부 조항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
김산 2024-05-19
...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2월2일자 5면 보도='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
특수교육 현장에서 녹음전쟁이 한창이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 이후 녹음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장애학생들이 늘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개학 이후 한 달간 ... 무장했다.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 내려졌다.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사들은 ...
강희 2024-04-04
... jyg@kyeongin.com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자폐성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를 받은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2
...법원 '공개되지 않는 대화' 법 위반 판결 헌법 20조, 목적성 등 충족시 행위 인정 1심 재판부, 주씨측 요건 해당한다 판단 '몰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 때문이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유죄 선고 근거로 주씨의 녹음파일을 들었다. 주씨가 등교하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
김준석 2024-02-07
...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 1일 인터넷 보도=“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 인정) 이후 개인 방송을 통한 주씨의 심경 토로와 이에 맞서는 특수교사 측의 ...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
김준석 2024-02-06
2024-05-20 07면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2024-04-05 14면
2024-02-07 07면
법원앞 기자회견… 녹취 증거 부정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