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공급한 직원 수 등을 부풀려 보고해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 대표(1월4일자 7면 보도=[단독] 경기도 보조금 10억 허위 수령한 혐의 '코로나 치료 용역업체' 대표 구속 송치)의 범행 전모가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
이시은 2023-02-08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주기'를 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경실련은 지난 2012년 말께 최 전 ...
김영래;손성배 2021-08-12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148조의2 제...
정의종 2021-04-18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황금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
김태양 2021-04-13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
이현준 2021-01-3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 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학부모와 학교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인천 한길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한길초 정문...
박현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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