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 중대재해·파견법 위반 적용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규준 2024-09-24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경기도, 법·회계전문가 파견

매달 1일 현황 파악·15일까지 요청30명 위촉 내달부터 현장 시행 계획경기도가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지자체가 재개발 재정비 조합의 분쟁 현황을 파악해...

이영선 2023-11-15

"같은 불법파견 재판… 수원지법은 '무죄' 울산지법은 '유죄'"

"정몽구 회장은 기소도 않더니, 박한우 사장마저 무죄 줍니까"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최해일)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과 전 기아차 화성 공장장 A씨 등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고 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파견을 이어 온 회사 대표에 오히...

김준석 2023-09-08

불법파견·노동법 위반 심각… 수도권 화장품업체 4곳 526명 달해

노동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단속에 걸렸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화장품 제조업체 8곳을 단속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노동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화장품 제조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자 임시·간접고용 노동자 불법파견을 우려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업체 ...

변민철 2022-08-23

[경인정가]박정, 필수업무는 외주 금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추진

박정(파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외부로 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5%인 74명의 ...

김연태 2018-12-19

'파견법 위반' 기아車 사장 기소 3년만에…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5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이 불법파견을 자행, 방치하고 있다며 경기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지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이달 11...

배재흥 2018-12-12

2023-11-16 03면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경기도, 법·회계전문가 파견

2022-08-24 08면

불법파견·노동법 위반 심각… 수도권 화장품업체 4곳 526명 달해

거리두기 해제 업무 늘자 간접고용

2018-12-20 05면

[경인정가]박정, 필수업무는 외주 금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추진

2018-12-13 07면

'파견법 위반' 기아車 사장 기소 3년만에…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2017-03-09 22면

검찰 파견 세무공무원 수사자료 촬영후 유출… 法 '공직 박탈형' 선고

2016-12-30 04면

[경인정가]정성호, '법무부·청와대 검사파견 제한' 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