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손성배 2021-02-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약 1년 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
손성배 2021-01-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석방될 때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약 1년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이 부...
손성배 2021-01-25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김준석 2021-01-18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이뤄진다.앞서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삼성그룹이 이를 이행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선고를 앞두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
2024-11-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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