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

하지은 2024-10-28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

하지은 2024-10-25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경현(65) 구리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하지은 2023-08-10

골프장 예약 서태원 벌금 50만원 '가평군수직 유지'

... 각각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하지은 2023-08-1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조민식)는 20일 국소연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 4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데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확진자 동선 파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재가 완화되는 추세와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이시은 2022-10-20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맺고 2천만원 챙긴 전직 소방관 실형

... 성사시킨 대가로 2천여만원을 수수한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전직 소방 ... 규모 수의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 재원이 필요한 경우 수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

이시은 2022-07-21

2024-10-28 08면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2023-08-11 06면

골프장 예약 서태원 벌금 50만원 '가평군수직 유지'

'코로나 동선 은폐'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직위 영향 없어

2022-10-21 05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첫 법정다툼

2022-07-08 06면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후에 거짓 진술' 목사 아내 집행유예

法 “죄책 무겁다… 초범인 점 고려”

2022-03-09 05면

수뢰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석방' 허가

2022-03-04 05면

기흥힉스산단 '부당 승인' 첫 재판… 용인시 전직 공무원 등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