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가면의 한 사회단체장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 반대'를 위해 사용한다며 기금을 모은 후 일부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부 회원들이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8일 이천 모가면 주민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H건설업체가 모가면 어농리 일대에 의료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신청하자 한 사회단체의 P 위원장은...
서인범 2022-05-09
#음식점에 배달 종사자를 제공하는 A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하면서도 음식점이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하는 음식점은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상사가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데, 이런 허점을...
김동필 2022-05-03
용인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했던 A씨는 사업주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외 일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한 번도 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 A씨는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채 1년 4개월을 일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만료 한 달 전 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다. 퇴사 당시 A씨는 6개월이 넘도록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규모만 1천여만원에...
이시은 2022-04-13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부부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한주 전 원장과 그의 배우자를 지난 3일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28일 고발인(사법준비생모임, 이하 사준모) 조사를 마친지 약 한 달 만이다. 사준모는 ...
김준석 2021-11-05
인도보다 1.5m 가량 성토후 작업고덕지구서 보면 3m 옹벽 있는듯뒤편, 낮아지면서 도로 바로 연결市, 편법 인정하며 "불법 아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의 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1층 부분에 대해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층수 논란(6월10일자 8면 보도=지상이냐 지하냐, 엇갈린 해석… 하남 지식산업센터 '층수 논란'...
문성호 2021-06-15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7...
정의종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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