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평택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
이시은 2021-09-01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전에 문제와 답을 유출하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
손성배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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