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출입 제한" 껍데기만 남은 공공시설 조례

경기도 일부 시·군이 정신 질환자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13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는 술에 취한 사람,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등과 함께 정신 질환자를 관람 금지 ...

배재흥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