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 처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민간 소각장들은 타 지자체가 쏟아내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반입량을 확대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
경인일보 2024-11-13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은 생활폐기물 코드 없이 서울·경기 등 타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
유진주 2024-11-12
중기중앙회 502개社 실태조사화관서 '복잡한 구비서류' 불만30인 미만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대상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나 됐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천원'으로 조사됐으며, ...
문성호 2024-10-29
...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
권순정;유진주 2024-10-25
...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처리 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환경부가 2020년 낸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로드맵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 될 것을 우려해 내린 유예 조치로 풀이된다. 생활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추구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근간을 환경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발생지 처리 원칙은 폐기물 발생·수거와 소각·매립이 ...
김명래 2024-10-10
2024-10-29 14면
2024-10-25 03면
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2024-10-24 03면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2024-10-10 19면
2024-10-08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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