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권순정;유진주 2024-10-07
...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
유진주 2024-09-26
... 반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져 수도권 폐기물 적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당일 폐기물 반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 대상으로 10일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석 연휴 반입 일정과 부패·공익 신고 제도 등을 알릴 계획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
임승재 2024-09-05
...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정부가 파격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
유진주 2024-06-26
2024-10-25 03면
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2024-10-08 03면
경기도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인천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2024-09-27 03면
2024-09-06 08면
2024-06-27 03면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中)] 직매립 금지 미뤄지나, 여건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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