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서은경)은 지난 11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11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복장원에서 주관하는 SNS 챌린지다. 서은경 교육장은 지난 4일 주광덕 남...
하지은 2024-11-12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변민철 2024-10-24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
변민철 2024-09-06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
변민철 2024-09-05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
변민철 2024-08-17
2차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부 부인"양극성 정동장애 피해자 상태 악화"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이 법정에서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변민철 2024-08-13
2024-10-24 06면
2024-09-06 04면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2024-08-13 08면
2024-07-22 06면
2024-05-20 07면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2024-05-17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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