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머리 들이박고 달아난 지적장애 '박치기 아저씨' 검거

... 들이박고 달아난 이른바 '박치기 아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5학년 B(12)군의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이 없는 B군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

조경욱 2024-11-14

"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 제안했다.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

한규준 2024-10-24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딸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10-23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영아를 유기한 친모는 최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산모의 지능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

목은수 2024-09-25

미추홀구서 생후 100일 채 안된 아이 숨져… 경찰, 부모 대상 수사

...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생후 83일이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지난 7월 A군은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B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

정운 2024-09-20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지난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

경인일보 2024-09-10

2024-10-25 05면

“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2024-10-24 06면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2024-09-26 07면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11 19면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2024-09-06 04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추가 증거 제출 예고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2024-09-05 06면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