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B(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
변민철 2024-05-24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2월2일자 5면 보도='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일부 조항에 ...
김산 2024-05-19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조재현 2024-05-18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5-20 07면
“법률상 정서적 학대 규정 모호”
2023-11-13 06면
2023-10-31 07면
2023-05-24 06면
2023-03-23 06면
2023-02-02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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