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10명 중 4명 '초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법 미적용 안전관리 '빨간불'

'제외대상' 5인미만 사업장서 318명산안법 일부 조항도 적용받지 않아경영책임자 역할·예방의무 미흡 우려 지난 한 해 산업재해사고로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위험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배재흥 2022-03-16

[인터뷰] 민주노총 전 위원장 '권리찾기 유니언' 한상균 대표

3개월 전 '권리찾기 유니언(이하 권유하다)'으로 이주노동자 30여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수년간 일했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당연히 연장·야간 수당도 단 한 번 받지 못했고 휴가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다. 한국어도 서툴러 소통도 어려웠다. '권유하다'는 공동고발로 해당 사업장을 고발했고, 이들은 그동안 빼앗겼던...

신현정 2021-09-22

여 "사회갈등 치유" vs 야 "내편 챙기기"

여야는 30일 단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 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홍익표 수...

정의종 2019-12-30

청와대 "민생·국민통합 위한… 선거사범 기준도 엄격 적용"

특별사면 서민부담 덜어주는 취지267명 복권은 제한적이며 극소수박근혜 前 대통령 대상자 아니다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교적 신앙에...

이성철 2019-12-30

5174명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거부·선거사범 포함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이성철 2019-12-30

2022-03-17 07면

산재사망 10명중 4명 '초소규모업장'… 중대재해법 미적용 안전관리 '빨간불'

2021-09-23 17면

[인터뷰] 민주노총 전 위원장 '권리찾기 유니언' 한상균 대표

“근로기준법 바깥 노동자 최소 1천만… 상당수 여성·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