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北 만행은 인재"… 당국, 해상 통합방위지침 개정 제기 묵살

...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해상 통합방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경의 의뢰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

정의종 2020-09-27

"軍, 국방예산 애초 목적外 전ㆍ이용 빈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통령전용기 사업이 중도에 ... 전투기 도입과 아프간 파병용 UH-60 헬기 성능개량 사업에 56억2천700만원을 전용했고,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1천300만원을 조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경우도 지난해 초고속ㆍ대용량의 ...

연합뉴스 2011-08-16

1997-04-28 04면

자위대 군사정보 美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