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개정법안 대표 발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분당갑·캐리커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막고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안 의원은...

정의종 2023-07-27

"중소기업 기술 해외유출 막자" 국정원·경기도·경제단체 맞손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

신현정 2023-05-08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 첨단기술 해외 유출한 연구원 기소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부당하게 취득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는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업체 A회사의 전직 연구원 B씨와 협력사 대표 C씨 등 7명을 구속...

이시은 2022-05-25

경기도·국정원 등 5개 기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맞손'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

김환기;김도란 2022-04-12

'해외 유출' 국내주요 기술 10건 중 6건 '중소기업 보유'

지난 5년여간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주요 기술 10건 중 6건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국정원 등 경기지역 4개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중기청은 7일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김준석 2021-09-07

'OLED 핵심기술 해외 유출'… 중국인 '덜미' 전국 최초 기소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 파일 수천건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삼성디스플레이(SDC) 협력업체 연구원들과 기술을 넘겨 받으려 한 중국 업체 영업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기술 유출 범죄 관련 한국 법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시원)는 중국으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기술 파일 5천130건을 ...

손성배 2018-06-27

2023-07-28 03면

안철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개정법안 대표 발의

2023-05-09 03면

“중소기업 기술 해외유출 막자” 국정원·道·경제단체 맞손

2022-04-13 17면

경기도·국정원 등 5개 기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맞손'

2021-09-08 12면

'해외 유출' 국내주요 기술 10건 중 6건 '중소기업 보유'

2018-06-28 09면

'OLED 핵심기술 해외 유출'… 중국인 '덜미' 전국 최초 기소

수원지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연구원·중국업자 4명 적발

2016-07-06 23면

車 부품 기술 유출 2명 적발… 동종업체 차려 해외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