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양육비이행법' 행정제재 대상 4.6%만 전액 다내정부, 선지급제 내년에 도입 계획정치권 총선 공약화 진정성 의심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부모가 또다시 ...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 전액을 준 부모는 23명(4.6%)에 불과했다.당국은 연이어 ...
김산 2024-03-15
... 장기간 받아내지 못한 한부모들의 피해가 거듭되자 국회는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처음 접수된 2022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 전액을 준 부모는 23명(4.6%)에 불과했다. 당국은 연이어 ...
김산 2024-03-14
...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 예방에 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표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비계·지붕 작업 등 추락 위험 작업 중 ...
조수현 2024-03-05
... 시공)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공사 측이 이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21일 건설업계 등에 ... 용접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자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보데크에 대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과 관련된 지침에 '용접이음은 ...
김지원 2024-02-22
... 전전하다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자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0시30분께 용인 처인구 원삼면의 한 도로에서 ... 적용된다.보건복지부가 대구 10대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이번 사고에서도 병원이 정당한 이송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가 불가피할 ...
조수현 2023-06-01
... 명령했다.지난 6월 말 임기가 종료된 A아파트 제6기 입대위는 앞서 기흥구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입대위 측은 공사 업체에 수억원의 계약금을 ... 의사결정에 관한 건 입대위의 권한이고 행정당국이 관여할 순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행정당국의 제재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
황성규 2022-11-09
2024-03-15 02면
[경인 Pick] 실효성 없는 '양육비이행법'
2024-03-05 07면
2024-02-22 07면
2023-06-01 02면
2022-11-09 08면
2022-10-21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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