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간 특고압선 설치 거부한 시흥시… 한전과 소송 '패소'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15일 해당 소송에 대해 '건축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한전은 앞서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까지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

김영래;강기정 2022-12-15

안성시, 1심 패소 축산식품복합산단 관련 소송 항소 포기

안성시가 석화리 일원에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9월28일자 9면 보도=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재개될까… 市 행소 패소))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1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주)선진 측이 '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고의적으...

민웅기 2022-10-15

수원대, 기부금 부당수익 회수… 교육부 처분 반발 행정소송에서 패소

총장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수원대학교가 부당한 기부금 수익 등을 회수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부당하게 처리한 기부금 규모를 2배 가량 증액해 해석했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기부금 수익 등을 회수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

손성배;이시은 2021-11-01

'병역기피' 석현준, 병무청 상대 '국외여행 연장허가' 행정소송 패소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정중)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석현준은 지난해 5월 법원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병...

손성배 2021-02-05

"직원 징계부당…재심 기각 적법" 의왕도시공사, 행정소송까지 패소

인사불만 표출 등 이유 강등 처분 부당 인정 지노위 결정 불복 불구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청구 '기각'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의왕도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의왕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직원 A씨를 인사명령에 불만을 표출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 ...

민정주 2020-11-10

'노조지부장 불인정' 삼안, 부당노동행위판정 소송 패소

지난해 건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3위를 기록한 (주)삼안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홍순욱)는 삼안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26일 삼안이 구태신...

손성배 2019-10-15

2022-10-17 09면

안성시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패소… 항소 포기

2022-09-28 09면

안성 축산식품복합산단 재개될까… 市 행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