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
경인일보 2024-10-10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 신항 인근에 화물차 주차장이 추가로 생기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에 그나마 여유가 생길 전망으로, 화물차 기사들은 추가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
김주엽 2024-06-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수원고법 행정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2심에서 일산대교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
김산 2024-05-24
오산시가 민선 7기 시절 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사 업체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 무리한 사업 변경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3억5천만원가량의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2층 서쪽 민원실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건축...
조영상 2024-05-20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며 여 의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
장태복 2024-04-17
상수도본부 407억 원인자부담금 부과"뒤늦게 10배나 많은 금액 내라니…"경제청은 "당시 행정착오 잘못 협의"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송도국제도시 9·10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 9·10공구에 대한...
김주엽 2024-03-07
2024-10-10 19면
2024-03-07 13면
2024-01-25 06면
2023-12-11 08면
시행자, 산정기준 일방적 적용 주장… 법조계도 市측 결정 무리한 측면
2023-05-26 07면
2023-05-17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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