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 의무를 위반했다는 행정심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
유진주 2023-09-27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개발제한구역(GB) 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23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
하지은 2023-03-24
경기도가 '용도지역 환원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장 2년가량 걸리던 용도지역 환원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시·군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신현정 2023-03-09
내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인천은 연간 4억원대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
박현주 2022-12-12
'선도지구 실행 위해선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하은호 군포시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원희룡 국토부장관-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하은호 시장 '예비·정밀안전진단 통합' 건의 등이 자리에서 원 장...
신창윤 2022-10-24
지난해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4일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방공기업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면제...
김명호 2022-09-05
2023-09-27 03면
2023-03-24 06면
2023-03-09 03면
현행 절차 최대 2년서 대폭 축소 전망…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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