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분양 의혹(8월28일자 8면)에 휩싸인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오피스텔이 이번엔 '다락'을 '복층 투룸'으로 칭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행사를 이달 초에 고발했다. 30일 화성시와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시행사는 2021년 12월...
김학석 2024-08-30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道특사경, 360곳...
신현정 2023-09-15
총 241대 홍보… 실제 190대 표기수분양자, 계약해제 요구 소송전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분양 당시 건설·시행사가 홍보했던 주차대수가 무려 20% 이상 줄어든 채 추진돼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21일 구리시와 A시행사,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
하지은 2023-05-22
국내 대기업이 건설한 하남 감일지구 내 한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주를 앞두고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 당시 계약 서류 내용과 다르게 상업시설이 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26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A사와 제보자인 김모씨 등에 따르면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5만7천여㎡ 규모의 '현대 테라타워 감일'...
김종찬 2022-07-27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경기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4월 15일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인터넷 ...
손성배 2022-05-13
과장 광고로 상가 입점을 유도했던 오산의 한 대형 복합건물 개발신탁사와 시행사(7월27일 7면 보도="정산 늦추고 억대 수수료만"… 한국자산신탁 '갑질' 논란)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이민수)는 상가 수분양자들이 개발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행사인 (주)...
손성배;이시은 2021-11-04
2023-09-15 02면
2022-07-27 10면
2022-03-21 07면
대한변호사협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기대와 우려는
2021-10-25 08면
2021-08-12 06면
2021-04-09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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