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규준기자 ...

한규준 2024-10-21

'무자본 갭투자'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

변민철 2024-10-21

'무자본 갭투기' 10억원대 전세사기 저지른 일당 4명 모두 실형

...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의 전세보증금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

변민철 2024-10-20

[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사기 원인'보증범위 매매가 육박 갭투자 조장정부 잦은 시장 개입 등 혼란 야기임차인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는정보의 불평등이 우선 해소되어야전세사기로 한 차례 ... 방법이 없다.또, 이행청구가 거절되는 것도 문제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계약이 취소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공사(HUG)를 ...

정민경 2024-10-09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원 이상임에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

한규준 2024-10-07

'허위 대출' 양문석 의원, 결국 재판으로

... 4월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출금을 양 ...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사기 대출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한규준 2024-09-25

2024-10-21 06면

인천 1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실형

2024-10-10 18면

[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09-26 07면

'허위 대출' 양문석 의원, 결국 재판으로

2024-09-03 06면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유명인 7명 23차례 명예훼손 혐의… 음성변조 등 수법 가짜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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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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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좌 송금 100만원 “고마움 표시 조처라 대가 아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