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검사징계법상 감...
김영래 2020-12-1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총장 관련 진정·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손성배 2020-11-2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디지털뉴스부 2019-01-2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
디지털뉴스부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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