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평화누리도 명칭 혈세 낭비,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념적 색깔만 짙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의 공모를 위해 국민의 혈세 5억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기북부 지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에도 어김없이 경기북부 지역 분도는 경기북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

이영선 2024-06-12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운동 새국면… 김형돈 공동위원장 사퇴

... 쓰이는 공적 비용을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나, 시민의 뜻에 반한 소음을 쏟아내는 해당 매체에 시가 혈세로 지급하는 광고비야말로 진정한 '예산 남용'일 것"이라고 비난했다.권 대표는 이어 "일부 인사는 용주골 폐쇄 추진 과정에서 (김경일) 시장의 무능과 비인도적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악용해 김 전 공동대표가 과거에도 용주골을 드나들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열한 마타도어를 유포하기까지 했다"면서 ...

이종태 2023-09-01

화성 금곡지구 민간업체 특혜 의혹… "서철모 시장 고발할 것"

... 공무원들도 금곡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행정 권력을 악용해 특정 업체가 금곡지구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화성시 측에서 조장한 것이라는 ... 사용됐고, 사용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시장의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

김학석;민정주 2022-04-02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77억9천만원 달해

...바 '눈먼 돈'으로 인식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노린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특히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올해 1분기에 무려 100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

김연태 2021-10-04

LH 개발지구만 6곳…성남시 산하기관 포함 전 직원 토지거래 조사

... 밝혔다.성남시는 또 "은수미 시장은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 개발정보 및 교통시설계획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탐하려는 시도조차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법 사례가 확인될 ... LH가 성남 지역의 사업을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천만원 혈세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최근 벌어진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

김순기 2021-03-12

[경인정가]설훈, '온누리상품권 할인 부정유통 근절' 특별법안 대표발의

...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2014~2018년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만 3천200여건에 달한다. 설 의원은 "일명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정유통을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

김연태 2019-05-26

2021-10-05 02면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77억9천만원 달해

2019-05-27 05면

[경인정가]설훈, '온누리상품권 할인 부정유통 근절'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9-04-22 23면

[사설]지역화폐 유통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2017-07-25 03면

[이슈추적-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장·단점은]자본논리보단 공익우선 '대안' 연 수백억 혈세 투입 '감수'

2016-01-27 01면

[이슈추적] 주민소환청구제 찬반 논란

'주민참여 확대 vs 정치공세 악용'

2016-01-13 21면

오산 주민소환청구 '또다른 혈세낭비'

시민연대, 낮은 재정자립도 이유 '시장·시의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