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하고 도주 과정서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체포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5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해 약 20km 내달린 ...

목은수 2024-11-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

변민철 2024-11-16

수원시청 앞에서 주취자가 환경미화원 폭행… “술 취해 기억 안나”

수원시청 앞에서 한 주취자가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7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수원시청 앞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

김지원 2024-11-15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몰래 들여온 일당 세관 당국에 적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 동물 1천여 마리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외래 생물 1천865마리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

정운 2024-11-15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

변민철 2024-11-1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

오수진 2024-11-15

2024-11-15 15면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2024-11-15 01면

iH, 송도 E4호텔 운영사 '배임·횡령혐의' 수사 의뢰

미래금 “법적 근거없다” 대응예고

2024-11-15 02면

오늘 이재명 공판·배우자는 벌금형… 살얼음판 민주

2024-11-15 05면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3곳 적발

페이백수법·직원 허위등록 드러나

2024-11-15 04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1800여마리… 담뱃갑에 숨겨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14명 불구속 입건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