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향후 로톡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특히 로앤컴퍼니는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 이용자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지만 변협 측 반대로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바 있다. 정재성 ...
이시은 2022-01-04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운영 중인 형량 예측 서비스가 오는 30일 종료된다.로톡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형량 예측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
이시은 2021-09-15
'플랫폼 때문에 기존 업계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vs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 일면식 없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형량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려스러웠다. 형량은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받는 게 맞다"는 ...
김영래 2021-08-08
...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변협은 예고했던 대로 5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착수했고 로톡 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이는 ... 변호사와 (소비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량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려스러웠다. 형량은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
이시은 2021-08-05
... 등이 최근 획기적으로 바뀌려하는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에 적응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률서비스분야가 외국에 개방되면 좁은 법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심지어 유지비조차 벌기 ...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재판정에는 판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리를 함께 차지하고 판사의 형량결정에 한마디 훈수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법정분위기는 어떤가? 여태까지는 법원에 전달하고자 ...
장성근 2007-06-03
2022-01-05 07면
2021-08-06 05면
2007-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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