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기소된 지 2년여를 넘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의 노동자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초에 열릴 1심 선고공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검찰, 결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노동자들 직접 생산공정 참여...
김태양 2022-10-25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올해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부평2공장 폐쇄로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가 걸린 만큼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등 ...
김태양 2022-10-06
인천지방법원의 한 법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한창이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잠시 자리에 비운다. 이어 법정 한편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이 켜지면서 증인으로 나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다. 검찰과 피고인의 변...
김태양 2022-06-21
중범죄를 담당하는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 적체 현상이 매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미제 사건은 올해 1월 기준 총 729건(2020년 1월 414건, 2021년 1월 554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9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미제 사건은 법원이 접수한 사...
김태양 2022-03-03
29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의 모습은 법정에서 보이지 않았다.잠시 후 법정 변호인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영상재판 프로그램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가 실...
김태양 2021-11-30
인천지방법원의 한 민사법정. 평소의 재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법정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만 있을 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판사는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바라보며 "오전 영상 변론기일 시작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한다. 스크린 화면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등이 보이고, 이들은 재판부...
김태양 2021-09-02
2022-10-25 06면
한국지엠 협력업체 불법파견 의혹 1심 선고 눈앞
2022-10-06 06면
2021-11-30 06면
2021-09-02 06면
2021-08-09 06면
'휴정' 인천지법 오늘부터 재개
2021-08-02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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