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변민철 2024-07-13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40대 남성(11월20일자 6면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
변민철 2023-11-21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남성의 재판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후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종료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증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변민철 2023-11-20
두 아이 싱글맘 "실형 선고 해달라" 10년간 한푼도 안줘… 9600만원 상당미지급 재판, 이번이 전국서 네번째"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길 바랍니다."2014년 4월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진(44)씨는 재판부가 엄벌을 내려주길 바랐다.김씨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뒤 처음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채무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해...
김산 2023-10-11
전국 최초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 혐의로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재판에 오르지도 못한 채 종결(5월31일 인터넷 보도=10년 넘도록 양육비 1억원 미지급 '나쁜 아빠 1호 형사처벌 사건' 기소유예)되자 사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화성시에서 만난 송모(40대·여)씨는 "10년 넘도록 미쳐 있던 내 인생은 ...
김산 2023-06-02
2023-11-21 06면
40대 전 남편, 법정서 檢 증거 모두 동의… 최대 1년이하 징역 가능
2023-06-02 05면
2022-12-22 07면
2022-10-06 06면
2022-08-31 08면
백령면사무소 중계시설서… 뱃길 3~4시간 출석 어려울때 활용
2022-03-03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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