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
이종태 2024-01-09
...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법원은 이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에 미칠 영향,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결마다 판사의 양형 사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국민의 법 감정 ...
변민철 2023-08-24
... 확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민원은 특히 아동학대로 이어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이루어진다. 이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즉시신고와 즉시분리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 지난 5월1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 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아동학대금지행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의 경우 ...
김명하 2023-08-15
...를 넘었다.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관련 ...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아동학대 선고 판결 2천962건 가운데 형사처벌 사례는 316건(10.6%)에 불과했다. 대부분 보호처분(63.2%)이나 무죄·공소기...
경인일보 2023-06-08
...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용이 의장 중재안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즉 1년6개월 이내에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6대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
권순정 2022-04-22
... 없었다"고 주장했다.아이들이 잠드는 밤마다 외출한 노래방 도우미집 비우게 되면 음식 준비 항변했지만 '유죄' 당시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출동 당시 집안 상황과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자인 달래씨의 자녀들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달래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 동안 아동학대 ...
손성배;배재흥 2021-12-26
2023-08-25 04면
아이 공포·국민 법감정 고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무겁다
2023-08-16 18면
2023-06-09 15면
2021-12-27 03면
'생계 고충 집 비우는' 한부모, '쓰레기 집에 사는'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자란다
2021-01-18 06면
2021-01-15 10면
부실한 대응과 무관심…8.7일마다 생기는 '또 다른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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