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가속

[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지역 도심권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일부 시의원과 시 집행부의 반대로 부결됐다.하지만 도심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가 정부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24일 시와 시의회, 시...

임명수 2010-10-25

2010-10-25 05면

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