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죄로 뒤집힌 '화성 남편 니코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2월 2일자 인터넷 보도)에 재차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0년형이 내려졌다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40대 여성 A씨의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
김준석 2024-02-08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원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내렸던 살...
김준석 2024-02-02
징역 30년형을 내린 원심의 간접증거들이 유죄 인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낸 '화성 니코틴 사건'(2023년 7월 27일자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대법 “유죄 확신 어려워")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와 변경된 공소사실 등이 다가올 파기환송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
김준석 2024-01-11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내린 '화성 니코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7월 28일자 5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대법 "유죄 확신 어려워") 검찰이 기존 공소장에도 없던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며 파기환송 재판이 혼란을 겪게 됐다.피고인인 30대 아내 A씨가 고농도 니코...
김준석 2023-09-18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 30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밤낮으로 일하는 가장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비정한 아내')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힌 주요인은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들이었다. 3차례에 걸쳐 먹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에 ...
김준석 2023-07-31
대법원이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2월 10일자 5면='남편 니코틴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
김준석 2023-07-28
2023-09-18 07면
2023-07-31 07면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 “더 심리할 필요 있다”
2023-07-28 05면
2022-05-26 09면
2022-03-29 07면
2022-01-17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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