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양형종 2021-02-09
[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경인일보 2021-02-09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주진우(44·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1일 검찰에 따르면 주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인사를 전했다.주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발표된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안동지청은 검사 5명이 근무하...
이상은 2019-08-0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청와대는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직처리가 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
연합뉴스 2019-04-24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 2019-03-22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을 불러 2차 피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소환 시기는 일러도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합뉴스 2019-02-25
2019-02-08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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