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다.헌법재판소는 24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
신현정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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