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힐 것… 흔들림 없이 도정"檢도 제출 "4개 혐의 대법 판단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수원고법은 "지난 11일 오후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와 검찰이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
강기정;손성배 2019-09-1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수원고법은 11일 오후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와 검찰이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선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손성배 2019-09-11
무죄 받으면 '잠룡 위상' 더 높아져지사직 상실하면 도정 혼란 불가피'반전 포인트 없었다' 평가 지배적'정치인 이재명'의 운명과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이 구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이뤄진다. 항소심에서...
강기정 2019-09-01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
손성배 2019-08-14
원심과 동일한 '도지사직 상실형'최후변론 "공적역할 부족함 없다"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했다."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지사는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엔 ...
강기정;손성배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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