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부여…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무소불위' 檢 수사기구 가능성한국당 "야당 탄압용…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통보는 독소" 논란 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기구가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정의종;김연태 2019-12-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법안...
서울 강남까지 축소 보도를 보니인구수 적은 곳 전북지키기 작당획정은 선관위 권한… 용납못해자유한국당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경기 안산과 군포지역 선거구 2곳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선거구 도둑질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종 2019-12-26
이인영 "국민의 명령… 이제 시작검찰 개혁·민생 법안도 절차 강행"심재철 "기어코 강행땐 헌법소원수정안 별개 효력정지가처분 낼것"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처리를 하루 앞둔 26일 '폭풍전야' 속 난타전을 이어갔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가 마무리돼 이날부터 표결이 가능해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종;김연태 2019-12-26
인구 상하한·선거구 조정안 합의 정치권에 알려지면서 "월권"파문전해철 "획정 선관위가 판단 문제"김철민·박순자 "인구기준 안맞아"김정우·김명연 "축소안돼 막을것"예비후보들도 "정치권 개입" 불만내년 4월 총선 선거구 '금 긋기'가 시작됐다. 여야 집권 여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을...
정의종;김연태 2019-12-25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안산과 군포지역 선거구 2곳이 '증발'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넘겨졌는데 정치권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월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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