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감형된 항소심 판결대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40)씨와 그의 아내 B(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의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확정했다.A씨 부부는 ...
김태양 2022-07-04
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
김태양 2021-09-17
검찰이 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 아...
김태양 2021-08-30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수개월 동안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6살 조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김태양 2021-04-21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A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김태양 2021-03-23
2022-07-05 08면
대법 최종 판단서 상고 기각… 항소심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2021-08-31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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