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이물질 사태 파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결정(6월12일자 9면 보도=이물질 발생 '시흥 은계 상수도관' 전면교체)한 가운데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연합회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
김성규 2023-07-27
→ 1편서 계속([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법원이 정작 LH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투기 혐의 무죄 결론을 내린 까닭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건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D·E씨)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지난해 3월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른바 'LH 사태'는 극명한 명과 암을 남겼다. 바로 투기 의혹 연루자들이 법원의 철퇴를 받는가 하면 무죄 판단으로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LH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은 경기 남부권을 투기 무대로 삼아 수원지법 산하...
정건기 사장 '부당 임용 의혹' 증폭김영선 본부장과 'LH 입사 동기'대장동 사태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개발본부장 임명과정을 놓고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정건기 사장과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은 동갑으로 198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나란히 입사했고 퇴...
김순기 2022-08-17
9일자로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는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LH 사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5년간 실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는 지난해 4월 셋째 주(63%)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평균치(43...
강기정 2022-05-10
이른바 LH 사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후 국회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농림축...
강기정 2022-03-07
2023-07-27 10면
2022-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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