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서 계속([LH 사태 그 이후·(1)] 업무상 기밀 이용 공직자에 내려진 철퇴)법원이 정작 LH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투기 혐의 무죄 결론을 내린 까닭은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건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D·E씨)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
신지영;이시은 2022-09-17
지난해 3월 한국사회를 강타한 이른바 'LH 사태'는 극명한 명과 암을 남겼다. 바로 투기 의혹 연루자들이 법원의 철퇴를 받는가 하면 무죄 판단으로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LH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은 경기 남부권을 투기 무대로 삼아 수원지법 산하...
9일자로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는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LH 사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5년간 실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는 지난해 4월 셋째 주(63%)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평균치(43...
강기정 2022-05-10
이른바 LH 사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후 국회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7월 농지법을 개정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농림축...
강기정 2022-03-07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무죄가 선고(11월10일자 7면 보도=내부정보로 투기… LH 직원 등 3명 1심서 '무죄')되자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 재판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지영 2021-11-11
다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지 투기 방지 등 내용의 법률 3건이 공포됐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먼저 농업진흥지역 안에...
김준석 2021-08-17
2022-05-10 12면
리얼미터,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2022-03-07 02면
정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1-11-11 07면
2021-08-17 12면
투기목적 취득농지 강제처분 절차 등
2021-04-19 04면
與 윤호중 새원내대표 취임 '一聲'
2021-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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