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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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의대생 학부모 '의정 갈등' 답답 지면기사
"신입생 대폭 확대, 교육 질 하락"내달 15일 백지화 촉구 궐기대회 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2학년생 자녀를 둔 이모(48)씨는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포함,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은 물론 내년 의대 신입생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건 교육의 질 하락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씨는 "학교 측은 지난 4월 의대 1·2학년 재학생 부모들을 모아 간담회를 했는데, 의대생이 늘어났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금도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부족해 해부학 수업에 차질이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늘어나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가 다음 달 15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호소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를 향해 일방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백지화가 없이는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일정 가이드라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대 본과 3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의대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며 "실무수업 시 전공의에게 교육을 받는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상황에선 의대생이 돌아가도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경기도 내 한 의과대학 건물 앞.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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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존 줄인 '새 의료체계' 내달 확정 지면기사
의료개혁특별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대신하는데,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상급분야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를 줄이는 것과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병원 재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최종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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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명 무더기 사직… 상당수 병원들 '유보' 입장 지면기사
전국 211곳 중 복귀자 40~50명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응답은 없었다.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명 무더기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상당수 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해 당장 사직 처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직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서울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도 무응답한 전공의의 경우 사직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천756명 중 전날 정오 기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복지부 집계 결과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에 그쳤고, 출근자는 이달 12일(1천111명) 대비 44명만 늘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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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마감 D데이… 복귀냐 사직이냐 의사표명 지면기사
전공의, 무응답으로 답했다 전국 수련병원 공지했지만대다수 돌아올 기미 안보여경기·인천지역 비슷한 상황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응답을 사실상 답으로 정하고, 정부와의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서울권 '빅5'는 물론 경인지역 수련병원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225명 중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없으며,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또한 전공의 125명 대부분 이탈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도 마찬가지다.현재 길병원 전공의 200명 가운데 근무자는 10명가량뿐이며, 사직서를 낸 인하대병원 전공의는 152명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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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귀 마지노선인데, 전공의들 몇명 돌아올까 지면기사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인 15일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현장에 복귀할지 주목된다.정부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복귀를 통해 화답할 지가 관건이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디데이(D-day)가 15일로 재차 못 박힌 셈인데, 이에 따라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한 상태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사직 처리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이 복귀의사를 밝히면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게 된다. 최종 복귀 규모는 이르면 16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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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공공의대 법안… '전국 통합' 필요하다 지면기사
22대, 인천·목포·남원 등 설치 4건 발의민주 '공공보건의료대' 법인 운영 명시수도권-비수도권 '프레임' 자칫 불리강화 등 의료취약지… 응급실 뺑뺑이 여지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 인천의 현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11일 현재 모두 4건이다. 인천을 비롯해 목포, 순천, 남원 등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다. 이밖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 표 참조인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 문구를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이 원하는 국립대 소속 단과대 의대 설립은 제외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인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자칫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공공의대 설립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다.11일 인천에서는 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이 난무하며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인천은 의료취약지이고, 강화·옹진 섬이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수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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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엉뚱한 처방' 지적 지면기사
2024학년도 한해 F학점 유급 제외의대생 "정책 포기 안하면 안가"타과 "일관성 없고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들은 바라지도 않은 특혜라며 시큰둥한 입장을, 타과생들은 의대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을 보여 '엉뚱한 처방'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 유도와 유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가이드라인은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히려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의대 현장에서 적용돼 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복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의대생이 바라지 않는 특혜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실제 아주대 의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전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했고, 유급 판단 시기는 12월말로 미뤘다.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해 12월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유급을 면하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생 A씨는 "유급 판단 시기 연기, 학년제 전환 등은 이미 의대에 적용된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갈 동기가 안 된다"며 "우리는 수업 거부 이후 휴학과 유급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특혜 논란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바란 적도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른 학과 학생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씨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유급을 막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급박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일관성도 없고 타과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실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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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거둔 정부 지면기사
15일까지 병원들 사직 최종처리9월 수련 재응시땐 '특례' 적용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한다. 다만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스스로 원칙으로 삼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그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TO)이 결정된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특례는 9월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끝까지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개인이 짊어져야 할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해 의정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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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별 교수 노조 생기나… '권리 찾기' 혈안 지면기사
전의교협 전국 지부설립 나서의정갈등 새국면 맞을지 주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각 의대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3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립된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의교협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의대에 노조 지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별 지부를 두면서 조합원들과 연대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한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최근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아주대와 가천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성균관대 등 경인 지역 의대에도 교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현재 의대 교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곳은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유일하다. 아주대의 경우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의대 교수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학교법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노조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이처럼 의대별 교수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해 의대 교수들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대학별 노조 지부 구성을 추진하면서 노조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의대 교수 노조 관계자는 "다른 단과대학 교수와 다르게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한다는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실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의대 교수들에게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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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나는 의정갈등… 고려대도 '무기한 자율휴진' 지면기사
세브란스·서울 아산병원 뒤이어12일 예고… 도내 안산병원 해당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경기도에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휴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이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김태성·황준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병원이 한산한 모습. /경인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