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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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숲 너머 그린 세상, 수목원이 있다 지면기사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下)] 민간제도 흥행 실패 대안 경기도에 전국의 30% 규모 입지식물관련 교육·연수 활용도 높고멸종위기 종자 보존 역할도 수행등록 문턱 낮춰 설립 활성화해야시행 10년을 맞이한 민간정원제도가 경기도 등 수도권 흥행 실패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수목원'을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식물에 대한 교육·연수·판매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수목원의 30% 가까이가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고,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후 위기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목원 등록 문턱을 낮춰 수목원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수목원 73개 중 21개가 도에 입지해 있다.그중 사립수목원이 29개 중 11개로 가장 많고, 국립(4개) 1개, 공립(37개) 7개, 학교수목원(3개) 2개 등이다. 수목원은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수목원은 식물을 재배하고 전시하는 정원보다 한층 확장된 목적으로 운영된다. 최소 1천 종류 이상의 품종을 수집·증식·보존하고, 학술적·산업적 연구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시설이다.지난 2021년 수목원이 재배식물의 판매와 교육·연수시설, 야영장 설치·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경기도에 수목원 조성 비율이 높은 이유도 급증하는 녹지공간 수요뿐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과 인프라, 대학시설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5년 개관한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은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광주시 화담숲도 연간 70억원 이상의 입장 매출을 올릴 정도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각종 생물종의 소멸이 급격화되면서 도내 생물 보존을 위한 수목원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대표적으로 경북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시드뱅크를 만들어 2천종 이상의 야생식물 종자를 보존 관리 중이고, 최근 사립수목원들도 멸종위기종 중심의 종자 보관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도심 내 난개발로 산림과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등 수목

  2024-07-03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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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공간 투자땐 경제·관광효과…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下)] 지면기사

  민간제도 흥행 실패 대안 서울·세종·충북 등 사업확대 나서순천만정원 年 980만명 333억 수익道, 조직개편에도 민간 지원은 없어 국내 지자체들이 정원과 수목원 등의 녹지공간에 대한 투자를 앞다퉈 나서는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 지원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적·관광적 효과가 이미 입증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조성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지난 3월 오는 2026년까지 1천여개의 정원 등을 만들어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도심에 조성된 기존 공원과 연계한 정원을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 내 민간 및 공공정원은 전무한 상황이다.시는 대상지 입지·유형에 따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각종 규제와 등록기준에 가로막힌 정원 조성 여건을 개선한다. 예산도 투입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용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민간정원 2개가 전부인 세종시도 '정원관광 선도도시'를 선언하며 올해 처음 민간정원 축제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 사업에 나섰다. 충북과 울산 등 다수의 광역단체도 민선 8기 들어 정원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지자체들이 정원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입증된 가치 때문이다. 국내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정원은 지난해 동안 98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333억원의 수익과 1조5천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얻었다. 특히 민간정원은 최근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되거나 카페, 펜션 등과 연계해 관광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전세계적으로도 정원은 이미 각광받는 중이다. 등록된 정원만 3천700개가 넘는 영국은 매년 개최하는 '첼시 플라워쇼'를 통해 연간 1천800억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중이다. 미국 역시 시민들이 직접 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에 매년 8천만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이에 경기도가 정원 관련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했지만, 민간정원

  2024-07-03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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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묶인 경기도 '정원' 미달… 민간 조성 가로막는 '규제' 지면기사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도내 면적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대응할 규정 없어 활용방안 '막막'완화 특례 등 제도적 개선 지적도민간정원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수요에 발맞춰 확대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특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정작 경기도 토지 절반을 옭아매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규제에 대응할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민간정원 조성이 사실상 막혀 있어, 산림자원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1일 산림청에 따르면 민간정원 단체들은 올해초 구성된 민간정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도 등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조성된 민간정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민간정원 TF는 산림청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정원주(主) 등으로 구성, 전국의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조직이다.민간정원의 등록 기준은 공공의 국가·지방정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정원의 최소 면적 기준 없이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 이상,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선 예외 없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이에 중첩규제로 묶인 경기도에 체계적인 식물의 전시·재배 관리와 조형물을 관리하는 정원을 조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실제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이 83%, 과천 82.7%, 의정부 70%, 군포 60.9%, 구리 60%, 시흥 59.9%, 안양 4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산지·농지전용 토지의 개발을 엄격히 금하는 자연보전권역도 용인이 51.2%, 남양주가 42.6% 등이다.도내 도심 속 빈집과 미개발 용지, 공원 부지 등이 높은 접근성 등으로 정원에 활용될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

  2024-07-01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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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창한 정원 계획'에 빠진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지면기사

  규제에 밀리고 예산도 못받는 경기도 민간정원 제작초기 재정부담 공원보다 큰데도내 등록된 5곳 모두 '예산 전무'道 2017년 조례도 박람회 등 초점규제탓 접근성 떨어지는 시군 밀집전남, 관광 자원 적극 활용 '모범'규제의 벽을 못 이겨 도심 외곽으로 밀린 경기도 민간정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도 놓였다는 지적이다.1일 경기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4개 시가 안양천 일대에 추진하는 도내 2호 지방정원도 100억원 이상이 계획돼 있다.정원은 다량의 식물과 이를 지속 재배하기 위한 시설,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해 제작 초기 예산 부담이 공원보다 크다.정부가 2015년 정원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21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추가해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한 경기도 역시 민간정원 관련 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7년 제정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는 정원 지원 방안 대신 박람회 개최와 시민정원사 양성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도내 민간정원 5곳 전부 가평, 여주, 양평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밀집한 이유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규제에 밀림과 동시에 예산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반면 26개로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이 2019

  2024-07-01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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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전국 130곳 중 경기 5곳·인천 1곳 각종 규제에 묶여 조성 포기 일쑤지자체 주관 시설은 예산 걸림돌급속한 도시화와 황폐해진 산림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도심 속 공원들이 하나씩 들어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공간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식물의 지속적인 재배와 관리가 이뤄지는 정원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고, 가치가 재발견되는 중이다.정부는 10년전 정원의 양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도시정원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이 조성된 도시정원이 정작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고 정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단 6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민들이 '정원'을 찾아 '원정'을 가야 할 정도로 도심은 메마르고, 시민은 목이 마르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내 정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여건을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 → 편집자주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6곳이다.경기도에는 엘리의정원(가평), 타샤의 정원 251(가평), 우리의 꿈(여주), 여강한글정원(여주), 스튜디오 정원(양평) 등 5곳이, 인천엔 파인 앤 로즈정원(강화) 1개가 조성돼 있고 서울은 전무하다.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 135개의 3%에 그치는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단일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가 26개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일상 속 자연 공간이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난 2015년 '민간정원'을 규정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이때부터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나누고 내년까지 정원 2천400개를 국내 조성하겠다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지난 2021년에 세웠다.그러나 민간정원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지원에도 여전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정원 조성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그나마 경

  2024-06-30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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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있는 토지' 발목… 요건 갖춰도 줄줄이 심사 탈락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수요 급증하는 민간정원, 규제에 가로막힌 벽 경기도 수정법 등 개발 족쇄 묶여GB나 산지·농지전용 '등록 불가'관광산업 한축 불구 도내 신청 '0'안양천 지방정원 2028년이후 개장 코로나19 이후 삭막한 도심을 떠나 정원으로 찾는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경기도내 민간·공공정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정부가 상대적 등록 기준이 낮은 민간정원 확대에 정책 지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도내에선 더이상 정원 등록에 나서는 민간이 없을 정도로 '규제'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정원은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1곳과 5개의 민간정원뿐이다. 현재 정원은 전국 기준 국가정원 2개, 지방정원 10개, 민간정원 135개가 있다. → 표 참조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일상 속 녹지공간인 정원 확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면적과 주제, 전담조직 등의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의 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실제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인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각각 30㏊(헥타르), 10㏊ 이상의 면적과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전문관리인 10㏊당 1명 등을 갖춰야만 추진 가능하다. 반면 민간정원은 최소 면적 기준이 따로 없고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면적 40%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문제는 정원의 등록 기준 자체의 문턱은 낮지만,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발 규제에 묶여 민간이 정원 조성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법상 민간정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이에 수도권에 급증하는 정원 수요를 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1~5월 양평 세미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7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천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지난 2019년 같은 기간 8만7천여명이 찾은 점을 고려하면 코

  2024-06-3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