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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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반발에 도민 홍보도 부실"… '맞바람' 거센 경기국제공항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행감서 질타 "화성·평택·이천시 모두 반대""여론조사 도민 85% 처음 알아""브리핑 없이 보도자료 부적절"추진단장 "회견 타이밍 놓쳤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후보 지역들의 반발(11월12일자 1면 보도="일방적으로 선정후 발표"… 12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공동규탄 기자회견)로 갈 곳을 잃은 가운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마저 달린 상태다.경기도의회는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경기도는 후보지 발표를 브리핑조차 없이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한 것과 관련,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입지도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리된 이후에 민간 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라며 "경기도는 갖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에 비해 (논의가)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의 85%는 경기국제공항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언론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지 발표조차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됐는데, 지자체 갈등으로 인해 진행도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영민(국·용인2) 의원 역시 "여기 배석한 의원들도 (공항 필요성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1천400만 도민을 설득해서 공항을 만드나. 이러한 상태면 연구용역 등 내년도 계획된 공항 관련 예산은 의결해주지 못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공항 관련) 홍보인데, 담당 직원도 없다. 추진 의지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나"라고 질타했다.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2024-11-12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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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

  경기도가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6월 13일자 1·3면보도) 안전점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혁(고양3) 의원은 11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골프장이 92개소라고 하는 데 그중 66개소는 상반기 때도 지적받은 골프장"이라며 “왜 보완하지 않냐고 물으면 골프장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답변만 나온다. 안전과 관련돼 있지만 여건상 보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지적해봤자 보완하지 않는데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8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도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설물 보수·보강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균열 외에도 타구 안전망·안전매트·울타리·시설물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도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95%가 골프장이며 경기도가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체육시설법상 지적사항 시정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종합평가 평가 지표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하는대로 보고하겠다.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

  2024-11-11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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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행감] ‘안건 의결 거부’ 도의회 여야 첫 날 신경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이 펼쳐지며 열흘 간 열리는 올해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만 의결은 보류하겠다던 도의회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면서 마찰음이 났고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화두에 올랐다.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민·부천3)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제379회 정례회가 시작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배달 플랫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의결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행감에는 임하지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음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논리에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유없이) 본회의에 불참한게 아니다. 양당의 협의가 안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대립각이 생긴 것"이라며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본회의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만 몰아가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경기도 정무라인과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5일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만 의결사항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감에서는 집행부의 태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 불성실이 문제가 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행감 요구 자료가 부정확하다며 질타를 받았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재균(민·평택2) 의원은 “경제실에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자료를 한번도 보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자료를 한번은 보고와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실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질의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재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08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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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쪽 난 경기도의회… 행감·예산안 심의 못할라 '노심초사' 지면기사

  정례회 첫날부터 국힘 불참 '파행'"김 지사 인사 유감" 보이콧 선언민주 "민생 볼모 떼쓰는 격" 비판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첫날부터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장기화가 예상된다.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 등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며 도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결국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출석한 채 개회됐다.의장의 개회사와 5분 발언 등 계획된 일정은 일부 진행됐지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은 오후 5시 기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만 지속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전자영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요구들은)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 보이콧은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립·갈등 아닌, 소통·민생 방향 찾아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 정례

  2024-11-05 고건

• 경기도의회, 8일부터 道·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진행 지면기사

  20일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실시37개 산하공공기관·823명 감사 출석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됐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5일 도의회는 제379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지난해 내홍으로 파행된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는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3일 균형발전기획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8일 경제실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3일), 노동국(13일)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8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12일), 경기도체육회(14일) 등 행감 일정이 확정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실(8일), 경기주택도시공사(11일)를 감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국(8일), 경기도의료원(13일) 등의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감은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03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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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힘 "불공정 인사 강력히 규탄"… 도지사 비서실 행감·내년 본예산 벼른다 지면기사

  김동연, 정무 라인 일방 임명 반발내달 4일 회의서 보이콧 최종결정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와 경기도의회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례회 시작 전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정무라인 개편(10월25일자 1면 보도)에 반발하며 '등원 거부'를 선언했는데, 올해 첫 시행하는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대구시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4일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지난 24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비명계'인 고영인 전 국회의원과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도의회 비서실장,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 바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에도 논평을 통해 "이전부터 도에 협치를 제안해 왔지만, 도는 이번 인사에 국민의힘과 단 한 번의 협의조차 없었다"며 "불공정한 인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행감에서 그 속사정을 철저히 파헤칠 계획"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 이번 행감은 도 및 도교육청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823명의 관계자가 감사에 출석한다.이중 올해 처음 추진되는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차 현장정책회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의 도정 운영을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2024.10.29 /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2024-10-30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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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원 1人 행감자료 30만장… 상식 벗어난 요구에 업무마비 지면기사

  포장박스로 치면 20상자 규모3~5년치 감당 힘든 분량 '토로'개인정보 등 다수 포함 논란도'도의원 1명이 요구한 행감 자료가 A4용지 30만장?'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복지과에 요구된 개별 의원들의 요구자료는 10개 전후다.문제는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수백 개가 넘는 도 관할 시설들의 각종 현황, 기록들의 3~5년 자료를 모두 요구해 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량이라는 점이다.추산된 자료 양만 A4 용지로 30만장. 가로와 세로 각각 320㎜, 220㎜ 크기의 포장박스에 쌓으면 20상자 가까이 된다.특히 시설별로 개인정보 등 업무사안에서 벗어난 내용이 요구자료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구체적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특정 시설 관련 최근 5년 인사기록카드, 민원 관리대장, 고충관리대장(상담기록부)과 도비 지원 복지시설들의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사전 승인 내역, 실근무 확인 방법 등이다.이에 부서 내에 4개 팀, 직원 24명이 해당 의원 요구자료 마련에만 3일 이상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상태다.도 관계자는 "현재 부서 직원들이 행감 자료 취합 외에 본업무를 아예 진행할 수 없고 퇴근도 못 하는 지경"이라며 "A4 용지 30만장의 내용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거나 지적하기 어려운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도청 내 노조에서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24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