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

한국지엠 불법파견 2심 일부 패소… 하청노동자, 1심 결과 뒤집혀 반발 지면기사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내하청업자 노동자들이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노조는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3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4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가 일부 뒤집힌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2차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1차 업체(한국지엠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차 업체에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이나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에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포함돼 있었다.1심에선 14명의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노동자가 재취업 등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며 2심에선 9명의 노동자만 참여했다.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사업장 내 1차 2차 노동자를 구분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11-30 백효은
한국지엠 "창원 파견자 연내 부평 복귀" 언급 지면기사

한국지엠이 부평 2공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노동자 360명을 연내 부평공장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의 경인일보 기고(7월6일자 19면 보도=[기고] 한국GM의 세번째 위기)에 따르면 한국지엠 측은 최근 홍 의원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를 올해 말 부평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창원공장으로 인사 발령하면서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연장 등 변동사항은 노사 협의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빠른 조기 복귀 계획을 홍 의원에게 밝힌 것이다.한국지엠이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의 조기 복귀 의사를 외부에 처음 밝힌 건 지난 4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에서 진행된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과정에서였다. 한국지엠은 인천지노위에 "올해 창원공장 파견 배치 인원보다 많은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하므로 현시점으로부터 단 몇 개월 만에 부평 1공장으로 재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천지노위의 기각 판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홍영표 의원과 비공개면담서 답변노조 임협 교섭중 일정 등은 안밝혀정신건강 고위험군 '긴급개입' 시급 하지만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에 대한 조기 복귀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장 내부에서는 불신이 존재한다. 파견 노동자 A씨는 "조기 복귀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얘기가 없고 '8월에 복귀한다' '10월에 복귀한다' 등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하다"라며 현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창원 파견 조합원 조기 복귀'를 포함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조기 복귀를 이행하기 전까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 5월 11~17일 파견노동자 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23-07-10 김명래·한달수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下)] 2명 중 1명은 우울증, 전문가 제언은

이 정도의 우울증 수치는 감정노동이 심한 직군이나 폐쇄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자 집단 등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허윤제 상담활동가는 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5월 11~17일 진행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정신건강 설문조사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 이렇게 설명하고 "업무상 정신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를 유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지난해 12월 인천 부평 2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노동자 362명(응답자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2명 중 1명이 불안·우울증을, 열의 여덟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했다.의사 반영 안된탓 분노·좌절감 확대업무상 정신질환 산업재해 여지도 경인일보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5월 25~26일 허윤제 활동가와 자살·트라우마 예방 전문가인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전달했고 3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구했다.허윤제 활동가는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이른바 '노조 파괴 사업장'에서 노동자 상담 활동을 12년째 벌이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회사가 노동자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파견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느낀 분노·좌절감이 창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울감이 확대된 것"으로 설문 결과를 해석했다.박지영 교수는 설문에 응답한 파견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24년 6개월)과 나이(49.8세)가 길고 많은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응답을 보면 정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고, 현 직장이 자신에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50%를 넘는다"며 "그만큼 회사와 본인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파견 배치 과정에서 이들이 회사에 느낀 배신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다. 장기근속 노동자 입장에서 창원 파견은 '회사에서 버림받고, 인생이 부정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허윤제 활동가와 박지영 교수는 창원공

2023-05-31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下)] 정신건강 대책, 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이 정도의 우울증 수치는 감정노동이 심한 직군이나 폐쇄 사업장의 노동자, 해고자 집단 등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허윤제 상담활동가는 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5월 11~17일 진행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정신건강 설문조사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 이렇게 설명하고 "업무상 정신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를 유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 2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노동자 362명(응답자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2명 중 1명이 불안·우울증을, 열의 여덟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 반영 안된탓 분노·좌절감 확대업무상 정신질환 산업재해 여지도 경인일보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5월 25~26일 허윤제 활동가와 자살·트라우마 예방 전문가인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전달했고 3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구했다.허윤제 활동가는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이른바 '노조 파괴 사업장'에서 노동자 상담 활동을 12년째 벌이고 있는 전문가다. 그는 "회사가 노동자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파견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느낀 분노·좌절감이 창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울감이 확대된 것"으로 설문 결과를 해석했다. 박지영 교수는 설문에 응답한 파견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24년 6개월)과 나이(49.8세)가 길고 많은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응답을 보면 정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고, 현 직장이 자신에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50%를 넘는다"며 "그만큼 회사와 본인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파견 배치 과정에서 이들이 회사에 느낀 배신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다. 장기근속 노동자 입장에서 창원 파견은 '회사에서 버림받고, 인생이 부정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허윤제 활동가

2023-05-31 김명래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下)] '생산라인 가동 멈춘' 부평 2공장의 운명은 지면기사

한국지엠 인천 부평 2공장 가동 중단(2022년 11월), 노동자 본인 의사에 반한 대규모 파견 인사(2022년 12월) 그리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험 징후 확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지엠이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이 우선이다. 문제의 발단은 부평 2공장 가동 중단이다. 글로벌 GM(이하 GM)이 부평 2공장에 전기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한국지엠 부평 1·2공장은 인천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노동자 수천 명이 이 공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생산 물량 배정은 오로지 GM의 판단 여하에 달린 게 현실이지만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기획취재팀은 그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GM이 멈춘 부평 2공장 생산 라인은 언제쯤 다시 가동될까.' '부평공장의 고용 유지·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돼야 할까.' 후속차종 없는 부평1·2 존속 불투명노조 "CUV 유치해야 미래 담보 가능"전기차 설계·생산경험 해외보다 우위기업투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비관론생산직 줄이고 사무직 늘리는 기조도홍영표 의원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낙관론, 비관론 엇갈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부평 1공장 생산(예정) 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엔비스타 두 가지다. 트레일블레이저는 2026년 3월까지, 뷰익 엔비스타는 2029년까지 생산이 예정돼 있다. 부평 1공장은 2027~2028년 후속 생산 차종이 결정되지 않으면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부평 2공장 역시 후속 생산 물량을 확보해야 재가동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GM은 2025년까지 25개 전기차를 개발·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중 7종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지만, 현시점에서 부평 1·2공장에 대한 전기차 생산 계획은 없다. 한국지엠 노조는 "부평공장에 소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전기차를 유치해야 한국지엠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국지엠의 전기차 유치 전망은 낙관론과

2023-05-31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中)] 10명 중 8명은 '잠 못들고'… 48.2% "전문가 도움 필요" 지면기사

한국지엠 인천 부평 2공장 생산 중단 후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장 노동자의 대규모 원거리 인사에 대한 첫 설문으로, 객관적 조사 기법을 사용해 얻은 결과다.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11~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36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부평 2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듬달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이들이다. 응답률은 39.5%(143명)이며 BAI(Becks Anxiety Inventory·벡스 불안 척도),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우울증 선별 척도), ISI(Insomnia Severity Index·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 등 세 가지 조사 유형을 활용했다.BAI(불안) 항목에서 '심한 불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39명, '중등도 불안'이 27명이었다. 응답자 중 66명(48.2%)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PHQ-9(우울)에서는 '심한 우울'이 34명, '중등도 우울'이 41명으로 나타나 75명(52.5%)이 우울증이 의심된다. ISI(불면)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심한 불면'과 '중등도 불면'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58명씩 총 116명(81.2%)으로 나왔다. 10명 중 8명은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안전보건硏과 모바일 설문응답자 52.5%는 우울증 의심도 이번 설문조사는 취재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경향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경인일보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의뢰해 시작됐다. 연구소 소속 직업환경전문의와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이 설문 문항을 설계했으며, 이 중 '정신건강' 조사부문은 BAI, PHQ-9, ISI 등 세 가지 유형의 질문지를 따랐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진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개인 심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쓰는 조사 기법이다. BAI 항목에는 '편안하

2023-05-30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中)] "파견자 절반 불안·우울 장애"

한국지엠 인천 부평 2공장 가동 중단 후 창원공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 11~17일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362명(응답자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의 극단적 선택 위험 징후를 보여준다. 심리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서 몸 상태까지 나빠지고, 신체 건강 악화가 다시 불안·우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 표 참조362명 중 143명 응답 설문 결과극단적 선택 계획 9명·시도 2명89.5%고립감 … 92.3% 피로감운동·취미 줄고 음주·흡연 늘어심리상담 지원 등 긴급대책 필요5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생각, 일반 정규직의 18배설문에 응한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143명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26명(18.2%)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9명(6.3%),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2명(1.4%)이다.본인 의사에 반한 인사 발령으로 조사 대상자 다수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제8기(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5%였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이 지난 2019년 발표한 '불안정 고용 근로자와 실직 근로자의 비교 가능한 자살 생각 위험 :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2012-2017' 논문 결과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의 1.1%, 비정규직 노동자의 3.0%, 실업자의 3.9%가 '그렇다'고 답했다.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2023-05-30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 '파견 제외기준 미고지'·'면담 지연' 허점 지면기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는 4월 27일 '한국지엠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창원공장으로 파견 발령이 난 노동자 중 1987~2006년 입사자 25명이 낸 구체 신청이다. 한국지엠 대량 파견 인사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기각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 눈여겨볼 지점이 '개별 면담 시기 지연'과 '파견 제외 기준 직접 미고지'다. 한국지엠 노사가 부평 2공장 노동자의 대규모 배치 전환(전보)을 공식화한 건 2022년 4월 19일 '부평 2공장 운영 관련 고특위(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부터다. 이후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파견자를 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하 파견 제외 기준)도 마련했다. → 표 참조하지만 한국지엠이 창원 파견자를 결정하기 전 면담을 벌인 건 2022년 11월 29일(화)부터 12월 5일(월)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5일 정도에 불과했다. 고특위 합의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고충을 파악하는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사건의 노측 대리인 박준성 노무사는 "4월부터 11월까지면 노동자의 건강 상태 등 고충, 희망 부서 등을 조사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이 7개월 동안 회사가 뭘 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인천지노위, 부당인사 구제 기각사유 몰라 억울한 노동자들 '외면'한국지엠 "노사 합의… 혼란 우려"한국지엠은 개별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파견 제외 기준을 직접 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창원공장 파견 발령 당시, 해당 노동자들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파견 제외 기준을 알았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고충을 털어놓았을 것이라는 게 노측 대리인 얘기다. 사측이 창원 파견 대상 노동자들을 설득·이해시킬 방법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지엠은 인천지노위에서 "파견 제외 기준은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잘 알고 있었다" "노동자에게 직접 공지하면 파견 제외에 부합

2023-05-30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 가족과 떨어져 불안… 피말리는 강제 기러기 지면기사

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유 의견란'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달라고 했다. 응답자 143명 중 약 40명이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파견 인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라고 생각하고, '고립된 삶'을 견디기 힘들다는 호소가 주를 이뤘다.창원공장 파견 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본인이 부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부평에 잔류하지 못하고 창원으로 보내졌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큰 비극이다" "파견자 선별 기준이 무엇인지 취재 좀 부탁한다" "백이 없는 파견자 조립부로 때려 박았다"는 말이 나온다.오랜 기간 함께 지낸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고립 상태는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급작스러운 가족과 이별, 낯섦, 음식·말투까지 생소한 머나먼 타지 생활은 사람을 외롭고 무력하게 만든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회사는 잘 모른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매사에 힘이 나지 않고 불안하다"는 딱한 사정이 이어졌다.이 밖에도 "언제 크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서서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와 "피 말리는 강제 발령으로 직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니 관리 시스템,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가동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취재 : 김명래 팀장, 한달수 기자사진 : 김용국 부장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부평공장에서 파견 온 노동자(47)를 만났다. 그는 "회사가 올해부터 '한국지엠'이 아닌 '지엠 한국사업장'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지엠 대규모 파견(배치전환)은 부평 2공장 생산 중단에서 비롯됐다.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글로벌 GM이다. 사진은 입사 15년이 넘는 창원공장의 부평 노동자가 GM을 바라

2023-05-30 경인일보
[한국지엠기획-GM부평노동자, 창원 파견 그후·(中)] 발령후 무너진 일상… 5명중 1명은 위험징후 감지 지면기사

한국지엠 인천 부평 2공장 가동 중단 후 창원공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경인일보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 11~17일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362명(응답자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의 극단적 선택 위험 징후를 보여준다. 심리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서 몸 상태까지 나빠지고, 신체 건강 악화가 다시 불안·우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 표 참조 362명 중 143명 응답 설문 결과극단적 선택 계획 9명·시도 2명89.5%고립감 … 92.3% 피로감운동·취미 줄고 음주·흡연 늘어심리상담 지원 등 긴급대책 필요 ■ 5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생각, 일반 정규직의 18배설문에 응한 창원공장 파견 노동자 143명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26명(18.2%)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9명(6.3%),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2명(1.4%)이다.본인 의사에 반한 인사 발령으로 조사 대상자 다수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제8기(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5%였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이 지난 2019년 발표한 '불안정 고용 근로자와 실직 근로자의 비교 가능한 자살 생각 위험 :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2012-2017' 논문 결과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의 1.1%, 비정규직 노동자의 3.0%, 실업자의 3.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창원공장 파견

2023-05-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