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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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학가·중·고 확산 우려 엄정 수사해야" 지면기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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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 피해자 95%가 학생
올해 전국에서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가운데 95.3%인 588명이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피해 건수가 196건이었다. 열흘 만에 238건이 추가돼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때는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으나 열흘 사이 급격히 늘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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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범죄, 市 대응을" 지면기사
"지역 피해… 성평등 예산 삭감"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성남시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 /여성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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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에”… 여성단체들 적극 대응 촉구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관계자들은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지역 중·고등학교들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기성세대들은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10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등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 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지원 활성화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돼 성남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성남시도 적극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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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로 찾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안산시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의 필요성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대처 방법 ▲2차 가해 예방 ▲도움 기관과 신고기관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세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초등학생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두현지 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전달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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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긴급 모니터링으로 ‘딥페이크’ 선제적 대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는 딥페이크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긴급 모니터링 지원, 아동·청소년 양육자 대상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국대학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양육자 9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5일까지 실시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와 연계해서는 수도권·강원권 대학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일상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지난달 28일부터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대응단 관계자는 “대응단은 긴급 모니터링 지원, 양육자 및 종사자 교육 등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추석 연휴기간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 근무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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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나체 합성물 유포 고교생 기소 지면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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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딥페이크 예방책 촉구… 道 자치경찰위원회 활용 요구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 '11개교' 담당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민교육 보완민주당 여성의원協도 이날 성명 경기도의회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포 피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도 확산(8월29일자 1면 보도=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대한민국, 얼굴을 들 수 없다)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피해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3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처벌에 한계가 있어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문 한장을 보내며 예방 교육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갖고 예방 교육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한) 예산을 구체화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법 영상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심의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주시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용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 마련도 요구했다.전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학교전담경찰관 지원"이라며 "현재 도내 17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1인당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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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 ‘성 착취물’ 유포한 고등학생 재판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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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온상 전락… 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지면기사
성범죄 논란 여파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허위 이미지 합성물)'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성착취물이 주로 오고 간 텔레그램의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섰고, 경기남부에선 올해에만 벌써 30건 넘는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의 수사가 쉽지 않지만 적합한 수사기법이나 국제기구 공조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총 58건의 딥페이크 피해 사건 중 31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3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은 딥페이크 피해 관련 사건 수는 총 31건에 달한다. 경기남부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50명 이상 규모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